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이 앞으로 2-3주 안에 올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대의 성장률로는 고용유지, 성장 잠재력 확충, 정부의 개혁정책 수행에도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경기부양 조치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1.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는데 이어 내일은 4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합니다. 이런 경제지표들과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해 거시경제정책을 재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세웠던 올 성장률 5%대, 물가와 실업률 3%대 억제를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행과 KDI는 올 성장률을 4.1%와 4.2%로 각각 낮췄고, 일부 민간 기관들은 올 성장률을 3%대로 낮췄습니다.
ADB도 어제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4%로 낮췄습니다. 사스 여파가 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경기부양조치는 금리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금리를 내리더라도 물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시행되기도 전에 경기부양조치를 써도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약효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키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차속에서 정부의 대책은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우리경제는 성장속도가 자꾸 떨어져 불황속에 물가만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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